LEGAL TERMS
웹사이트 이용약관
주식회사 퀀터니티에이아이 (QUANTERNITY AI Inc.)
⚠️ 본 문서는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 ]로 표시된 항목은 회사 정보 확정 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제11조·제14조(면책 및 책임제한)는 법률 검토 없이 게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퀀터니티에이아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s://www.quanternity.ai](이하 "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란 회사가 정보 제공 및 문의 접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이에 부속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및 기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시된 문자, 도형, 표,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소스코드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 "문의"란 이용자가 사이트의 문의 양식, 이메일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서비스 관련 상담·자료·견적 등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컨설팅·교육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AI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인증심사 준비 지원, 교육 및 자문 등의 유상 용역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제공하는 기능)
회사는 사이트를 통하여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사 및 임직원 소개, 서비스 소개
- AI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표준 동향에 관한 일반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문의 접수 및 회신
- 뉴스레터, 세미나·웨비나 안내 등 회사가 별도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정보 전송
- 그 외 회사가 추가로 정하는 기능
제5조 (기능 제공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보수, 서비스 개편, 통신설비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사이트에 이를 공지하며,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제공 채널이므로, 본 조에 따른 변경·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문의 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제7조에 반하여 복제·배포·전송·출판·2차 저작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신용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콘텐츠를 수집·저장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탐색·공격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반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행위
- 그 외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7조 (지식재산권)
-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출처를 "주식회사 퀀터니티에이아이"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내부 참고 목적의 인용 및 부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 조건(예: 재배포 허용 여부)을 개별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표기가 본 조에 우선합니다.
제8조 (제3자 표장 및 표준규격 표기에 관한 고지)
- 사이트에 표기된 "ISO", "ISO/IEC 27001", "ISO/IEC 42001", "ISO 13485" 등의 명칭 및 관련 표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각 권리자의 표장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사이트에 언급된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및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의 명칭·상표는 각 기관에 귀속되며, 사이트에서의 언급은 사실의 설명 목적에 한합니다.
- 회사는 인정기구 또는 인증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경영시스템 인증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인증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교육 및 자문에 한합니다.
- 사이트의 어떠한 표현도 회사가 인증을 발급·부여·보장하거나 인증기관을 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9조 (외부 링크에 대한 책임)
-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링크된 제3자 웹사이트의 내용, 정확성, 적법성 및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통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문의의 처리)
- 이용자가 문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접수된 문의에 대하여 회신할 수 있으나, 모든 문의에 대한 회신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견적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문의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 이용자는 문의 시 영업비밀, 고객의 개인정보, 대외비 문서 등 민감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정보의 성격 및 면책)
- 사이트에 게시된 AI 관련 법령, 국내외 규제 동향, 표준 요구사항,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특정 조직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의견, 법률자문 또는 전문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표준의 개정, 고시·지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규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의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한 판단 및 조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이트의 어떠한 내용도 인증 취득, 심사 통과, 규제 적합 판정, 정부 지원사업 선정 등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증 여부는 인정된 인증기관의 독립적인 심사 및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사례, 수치, 비용 예시는 예시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 조직의 규모·범위·복잡도에 따라 실제 결과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컨설팅·교육 서비스 계약과의 관계)
- 본 약관은 사이트의 이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컨설팅·교육 서비스의 범위, 대가, 기간, 산출물,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은 회사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등)에 따르며, 해당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13조 (심사 독립성 및 이해상충의 방지)
- 회사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회사에 소속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심사원은 자신이 컨설팅에 관여한 조직의 인증심사에 심사원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관련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의 공정성 요구사항에 따라 컨설팅 업무와 심사 업무 사이의 이해상충을 관리합니다.
- 이용자가 회사에 심사원 소개 또는 인증기관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심사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검토 필요: 본 조는 법적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사업의 핵심 신뢰 요소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게시할 경우 실제 내부 절차(심사원 배정 기록, 이해상충 선언서 등)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선언만 게시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해킹, 정부의 조치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사이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이트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사이트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사의 표시)
| 구분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퀀터니티에이아이 |
| 대표자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주소 | [본점 소재지] |
| 대표전화 | [00-0000-0000] |
| 대표이메일 | [contact@quanternity.ai]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직위 / 이메일] |
부칙
1. 본 약관은
1. 본 약관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합니다.